매출 1억 넘었는데 간이과세 유지된다?｜1억400만원·4800만원 기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과 일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매입세액 공제·환급·신고기간까지 비교합니다.

매출이 1억원을 넘었다고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4,800만원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 두 숫자를 섞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단순히 “매출이 작으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주기와 환급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1억400만원과 4,800만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기준입니다. 1억400만원은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고, 4,800만원은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매출 5,000만원이라고 해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종이라면 여전히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4,800만원을 넘으면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간이과세 핵심 숫자

•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구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 중요
• 간이과세 매입 공제: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
• 간이과세: 매입 공제액이 커도 환급세액 발생하지 않음
• 일반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1월·7월 확정신고
•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목차

• 1.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기준
• 2.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3. 4,800만원은 무슨 기준일까?
• 4.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계산법
• 5. 매입세액 공제·환급 차이
• 6.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8. 일반·간이 과세유형 전환
• 9. 매출 4,700만·5,000만·1억원 사례
• 10. 신규사업자 선택 판단표

1. 2026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대가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을 볼 때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상의 소득금액이나 순이익 1억400만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연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이후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첫해 실제 매출액만 보면 안 됩니다.

2.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다

1억400만원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업종·사업장·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광업
• 일부 제조업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정 제조업 등 예외 존재
• 도매업·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일정 전문사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해 합산 공급대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상 배제되는 업종·지역·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은 1억400만원만 보면 안 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업종과 다른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 애매하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4,800만원은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일까?

간이과세에서 4,800만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 신고의무 면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원래 영수증 발급대상인 업종에는 거래형태와 거래상대방에 따른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4,800만원을 넘으면 모든 거래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액에 단순히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구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관련 공제세액

업종	부가가치율	단순 환산 세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0%
숙박업	25%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3.0%
일부 금융·전문서비스·사업지원·부동산 관련 서비스·부동산임대업	40%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위의 1.5%~4.0%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 값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매입 공제와 다른 세액공제·가산세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출에 해당 비율만 곱한 값이 최종세액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장 큰 차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비교할 때 초기 매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매입 규모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적격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적격 매입 공급대가 × 0.5%
환급	요건 충족 시 가능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액이 계산된 매출세액보다 커지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6.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신규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사업 초기에 기계·설비 등 큰 규모의 과세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 적격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처리가 중요한 경우
• 곧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인테리어비나 장비구입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액의 부가가치세 10%가 모두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관련성, 적격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환급도 자동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신고서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일반 환급보다 빠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단순히 “간이는 세율이 낮으니까 간이”,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일반”이라고 결정하기보다 예상 매출과 과세 매입 구조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차이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1~6월 / 7~12월	7월 25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다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항상 1월에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월~6월 예정부과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뀔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의 전년도 공급대가 등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업종의 계속사업자가

2026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넘었다면

→ 법정 판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자진 포기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도 일반과세 적용을 원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일반과세 적용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 3년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일정 개인사업자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처럼 “한 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무조건 3년 동안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9. 매출 4,700만·5,000만·1억원이면 어떻게 달라질까?

숫자를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1억400만원과 4,800만원의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의 계속사업자를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간이과세 가능성	핵심 체크
4,700만원	일반적으로 가능	납부의무 면제·영수증 발급 관련 기준 확인
5,000만원	일반적으로 가능	4,800만원 초과 → 납부·세금계산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1억원	일반적으로 가능	1억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1억500만원	일반과세 전환 검토	다음 과세유형 판정 시점 확인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예외

이 업종들은 법에서 별도의 4,800만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업종처럼 1억400만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0. 신규사업자는 간이·일반 중 무엇을 먼저 볼까?

상황	먼저 검토할 방향
소비자 상대 매출이 대부분이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음	간이과세의 세부담·신고편의 비교
인테리어·기계·장비 등 초기 과세매입이 큼	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 계산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음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 우선 확인
매출이 곧 1억4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큼	과세유형 전환까지 포함해 일반과세 비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핵심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적 매출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1억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배제 사업자 등
세액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 - 공제가능 매입세액
매입공제	적격 공급대가 × 0.5%	적격 매입세액 공제
환급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일반적 확정신고	연 1회	개인사업자 연 2회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인가요?

아닙니다. 업종·지역·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업종별 영수증 발급규정 등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절대 돌아갈 수 없나요?

기본 원칙은 3년 제한이지만 현재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일정 개인사업자 등에게 조기 재적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Q5. 인테리어를 많이 하면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환급 여부는 매출세액, 적격증빙, 사업관련성, 불공제 항목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 국세청: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국세청: 일반과세·간이과세 세액계산과 신고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세금계산서·영수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 포기·재적용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2026년 간이과세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숫자는 1억400만원과 4,800만원입니다. 매출 5,000만원이나 1억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 초기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실제로 유리한 과세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